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교통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아울러, ‘어린 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모차(乳母車)는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져 본래의 의미인 유아차(乳兒車)로 변경하여 유아가 타는 차로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 등).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 소비자연금법안2023-10-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0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2023-07-1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