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입소 시 「군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접종 일로부터 2주에서 4주가 지나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훈련병의 특성상 훈련 기간에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여,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 입소 시 면역력이 확보되어 건강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9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