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989년 진실ㆍ질서ㆍ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음. 한 세대 넘게 바르기살기운동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운동 3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중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유일하게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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