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박광온의 다른 법률안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5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0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0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