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산업에서 60%대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천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또한 한국뮤지컬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럼에도 뮤지컬은 법규상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뮤지컬 분야를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직시하여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