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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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