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