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대중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3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20년 사업 실적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가 ’20.1월 2만명에서 ’20.12월 16만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고, 이용자 월 평균 12,862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89%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또한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정기적인 이용을 장려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며, 교통카드 데이터와 보행？자전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미래지향적 교통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이에 본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정의？추진근거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광역교통요금 정책 및 교통카드 데이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교통안전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0조의12, 제22조의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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