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인 자녀는 지속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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