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6월 22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영암·해남 기업도시(삼포지구)에 다수의 기업이 자동차 부품단지·시험장 조성, 수소차 인프라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제33조제6항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매립지 가액이 인근 도시용지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시행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다시 신설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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