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경우, 그 동안에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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