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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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하며,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각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음.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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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