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이러한 준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거주자가 해외주식 등 국외재산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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