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8제2항제3호·제4호 및 제81조의19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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