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