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을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그 외의 사람은 3.3제곱미터로 정하여 대상자별로 그 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후 묘의 면적을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묘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묘의 면적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3-14
•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2022-01-2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1-1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9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