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회의등”이라 함)는 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허은아의 다른 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2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1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