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2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