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관광협회는 17개 시ㆍ도의 관광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관광사업 발전 관련 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