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정당이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내세워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사표를 방지하는 등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의 비례성 강화 목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양당제는 더욱 고착화했고, 다당제 실현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이에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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