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음.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121조제1항 및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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