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 감염병 등으로 자가 등에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해당 법안이 적용된 첫 번째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제고됨. 이에 격리자등이 투표가 가능한 시간을 실정에 맞게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55조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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