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최소 2인이고,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체 1,035개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 중에서 2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1개이나, 4인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7개에 해당하여,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의원 선거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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