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해체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년 서울특별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음.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체현장의 부실관리와 미흡한 안전조치 등 해체작업자와 해체감리자의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진단되고 있지만, 사고의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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