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동 법의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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