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액이 5～10만원으로 약소하여 출생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자의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여 신고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제121조？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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