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폭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역으로 피해자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남발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는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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