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판결서 열람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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