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중 제조분야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통해 그 업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다른 수급사업자들보다 영세한 규모로 인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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