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주택뿐 아니라 상가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축사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59～92%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8～47.5%임. 그런데, 보험료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가입률은 2020년 7월 현재 5천 건으로 0.35%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3조).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3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