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은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통일인식 조사에 따르면 20대 및 30대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8세에서 29세까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0%를 넘어서는 등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홍보영상 제작을 의무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 편성을 요청하는 등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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