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구인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채용과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채용절차가 완료된 이후 채용대상자에 대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봉·근로시간·업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구직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기존의 정기채용 제도의 단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상시채용 과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는 구직자에게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구직기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판례는 채용내정 고지를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아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자의 해고로 판단하여 30일분의 임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구인 과정에서 근로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고지하는 경우 채용대상자에게는 연봉·근로개시일 등의 근로조건을 함께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보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상호 간에 근로계약의 성립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채용내정 고지의 취소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상 이유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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