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채용강요 행위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강요 행위는 인사업무 담당직원 ㆍ 구직자 등 관련자가 스스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고 및 제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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