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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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27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