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제정되었으며,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각각 포함하고 있음. 이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원자재 구입, 제품의 연구개발ㆍ생산 등의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협동화ㆍ협업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지역별로 작성하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ㆍ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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