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상당기간 지속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과잉 유동성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가파르게 진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해 30%의 재산세와 0.5%p의 취득세율을 감면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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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