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최승재의 다른 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3-0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31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