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변재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한편, 폐기물소각시설은 전국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은 기피·혐오시설에 의한 개발 제한과 소각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인자 및 편익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소각량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의 환경 정책인 쓰레기 감량을 실현하고 소각장이 소재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및 146조).
변재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