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시행하였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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