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에서 70%로 상향하고자 함. 소방안전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므로 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백분의 45에서 1백분의 70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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