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위치나 경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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