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90조제1항제1호).

김두관의 다른 법률안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04-01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3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