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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