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가격과 거의 근접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을 구매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본 갭투기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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