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주택등에 대한 중개보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급여의 종류에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권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