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드라마, 오락, 다큐멘터리 등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3%～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콘텐츠제작기업이 국내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행 3%～10%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융합형 콘텐츠 제작으로 프로그램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추세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대상 프로그램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K-콘텐츠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을 두어 3년 단위로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상시로 공제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25%로 상향하고,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교양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상시 세액공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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