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둔화에 따라 민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기업소득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침체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기업 자금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소상공인 지원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접대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에 추가하여 손금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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