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2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