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대비 17.2%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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