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1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극심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또한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나.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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